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전개형식 소문 사실일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영리병원의 법적허용에 한발 더 다가갔는데 의협도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과 연관 영리병원 도입에 관하여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연관 판결에 입장문을 내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본연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인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빗장 풀기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어떤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것에 관하여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대안이 없습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만 되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ldquo;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rdquo;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뭔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걸어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영보험사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예전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입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로봇, IT 등 확대로 의료돌봄 산업화 추구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연관 이슈는 보험료율, 국고지원, 지출구조 조정 등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험료율은 상한선에 임박한 상황이고, 조정 자체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수가인상과 연동돼, 정치적 변화 등에 인해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며 국고지원에 대해선 새 정부의 국정숙제 시행 초안에도 있었지만, 최종본에선 삭제됐습니다.
어쩌면 재정당국에서 이에 관하여 부담되거나 기조에 맞지 않아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ldquo;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공과 관련해선 민간에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정책 수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