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과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손실보상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추경 예산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같은 상위 5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4일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까지 받았던 신속 지급 절차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는 확인 지급 절차의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모습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22년 7월 8일금 22년 7월 29일금 예약 기간 22년 7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 방문 신청방법 및 절차 예약신청방법은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아니면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평일 0900 1800 방문 장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 주의내용은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소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면 첫 차례 1차와 2차 지원금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지급 대상에서 빼고 소상공인들이 그들입니다.

수익 비교 기간이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50만 원이 올라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수익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것 입니다.

비교 대상 구간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에 방역지원금 수익 감소 기간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 달라는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아니면 지자체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rarr 이의신청 사유 출품작 별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오프라인 관할 구청군수구청에 이의신청 이의제기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고충 2가지 단점, 피해 발생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대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뉴스를 보게 되면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누구나 6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 보는 기본정보, 사업자 현황입니다. 기본정보는 앞서 사업자 인증과정에서 완료되었던 정보가 그대로 입력됩니다. 신청자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신청일이 입력됨으로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데 신속 대상이 아니라 확인대상자라면 직장 추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사업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직장 등록번호와 신청유형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굳이 신청 안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