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의 제도개선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많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고, 점차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앞서 말한 것 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네요. 아래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뜨실거에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등으로 단순한 차례대로 신청을 완료할수 있다고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를 추차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 기간 22.530 낮 12시 22.729 약 2개월 5월 30일 짝수, 5월 31일 홀수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지급 시기 1 신속 지급 대상자신청 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지급 지급 첫날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 확인 지급 대상자 증빙자료 확인 후 6월13일 이후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코로나 바이러스 손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급속도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