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등이 있는 직장인 육아 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지(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등이 있는 직장인 육아 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지(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미글 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는 자녀가 만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경우,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가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부모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1년에 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회사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 위원회, 지방정부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수급이 바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언젠가 무조건적으로 발각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간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제한 2. 부정수급액 전액 회수 3.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안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해서 10녁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금이 제한되었다면, 새로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이 되었어도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의 제재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액의 회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징수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육아 휴가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회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 기간의 육아 휴가 급여가 제한되고, 2회 부정수급 시에는 취업 사실이 있는 해당 월의 육아 휴가 급여가 제한되며, 3회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 기간 이후 모든 육아 휴가 급여가 제한됩니다.

과태료 부정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육아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도덕 제116조제3항 육아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위반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