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총정리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총정리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도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보장받지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세법 규정에 따르며, 법인 정관 혹은 정관의 위임에 따른 다른 임원퇴직금 규정 등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퇴직금은 기업 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 및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빠르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관 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에도 명시되어있는데요. 두 가지 법률 모두 14일 이내라고 퇴직금 지급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있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측의 압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내놔라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내놔라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내놔라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을 초과하였다면, 하루에 연 20로 계산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일에 맞춰서 나갑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00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무요건 퇴직일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대담하게 지연 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or 퇴직서 수리일

퇴직은 통보이나, 퇴직을 회사가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계약임으로 민법에 있는 조문을 렌트 판단하는데요.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1개월을 빌려와 해고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1개월이라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게끔 되어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법조문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퇴직서 수리를 한 달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 본인이 2021년 0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4월 3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 정도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금액이 다른데요. 어느 정도 인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려면, 현재 본인 급여 x 총 근무 월 12를 해보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자신이 5년 6개월 동안 일했으며 여태까지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보시면 급여 100만원 근무기간 5년 6개월 3개월 평균 급여 100만 원100만원100만원divide3개월 100만원 근무기간 365일 x 5년31일 x 3개월30일 x 3개월 2,010일 이라는 결괏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 퇴직금 산정표와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증거데이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인 세무처리 및 임원 소득세 과세

사내 임원퇴직급 지급규정 내로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한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손금산입 퇴직소득세 과세합니다. 사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내로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손금산입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한도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합니다. 사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한도도 초과하는 경우 지급규정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한도액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을 초과하였다면, 하루에 연 20로 계산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or 퇴직서

퇴직은 통보이나, 퇴직을 회사가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