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표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금의 모두 아니면 상당 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아니면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내리는 임금제를 말함.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용이, 생산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사항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노동자의 근로 시간과 독립적으로 미리 정해진 만큼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격무크런치 모드가 잦은 IT, 게임, IT 연관 종사자들은 이 임금제에서는 법정 일하는 시간 상한 인 주 52시간을 채우거나 초과 시 일한 만큼의 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업무시간에 관하여 시간 단위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유연하며 근무시간 트레킹을 하지 않습니다.

1 직능급이란

직능급이란 직무능력 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를 기초로 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와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업무 연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고과점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던지, 영업 면에서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대우를 해주면서 직무능력에 관하여 보상까지 해주는 구조로 분별력 있는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직무능력 평가 지표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연마다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취업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현실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요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현실 연장근로시간과 독립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현실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능숙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근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제 10 조 연 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연마다 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1 조 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연마다 00월 00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있습니다.

제 12 조 연봉 외 급여 연봉 외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합니다. 연봉인상률 1. 기준연봉인상률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에 따른다. 2. 가산인상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연마다 편집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